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9. 1. 29.(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1. 10.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9. 1. 15.

라. 상정일자 : 2019. 1. 29.(제252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행정국장 강현선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초․중학생의 안정적 배치를 위한 개발지구 내 학교신설 필요

나. 주요내용

○ 2021~2022년도 학교설립계획 1차변경안

학교명 (가칭)	개 교 예정일	완성학급수				부지면적 (㎡)	설 립 사 유	비고
		일반	병설	특수	합계
(검단2초)	‘21.09.	42	5	2	49	14,000.0	◦ 검단신도시 남단 5,569세대 유입학생의 안전한 통학여건 확보 및 적정 배치	추가
(검단4초)	‘21.09.	48	5	2	55	14,000.0	◦ 검단신도시 북단 6,547세대 유입학생의 안전한 통학여건 확보 및 적정 배치	추가
(검단1중)	‘22.03.	36	-	1	37	14,000.0	◦ 검단신도시 1단계 22,869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추가
(검단2중)	‘22.03.	36	-	1	37	14,000.0	◦ 검단신도시 1단계 22,869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추가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검토의견

-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은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초·중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가칭) 검단2초 및 검단4초는 각각 검단신도시 남단 5,569세대와 검단신도시 북단 6,547세대가 2021년 6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입주시기 및 초등학생 유입시기에 맞춰 적기에 적정규모의 학교를 신설하는 건임. 검단신도시 사업지 인근에는 발산초, 원당초, 창신초가 있으나, 통학가능거리가 1.5km 이상으로 멀고, 유입되는 추가 학생배치 시 기존 학교에 극심한 과밀이 예상되어 적정한 학생배치를 위해 학교신설에 이견은 없음.

- (가칭) 검단1중 및 검단2중은 검단신도시 1단계 22,869세대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중학생을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검단신도시에 유입되는 중학생을 검단배정지구 내 기존 중학교에 배치할 경우 2023년 급당 평균 42.2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과밀이 심각한 상황이며, 주변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오류지구, 마전지구, 검단지구, 불로지구, 당하지구, 원당지구 등)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경우 과밀이 심화되어 검단신도시 내 학생배치를 위해서는 학교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검단신도시는 총 세대수 74,979세대에 이르는 대규모택지개발지구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장기적으로 개발되는 지역인 만큼,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학생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학생배치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이오상 의원) 신설학교 개교시에 기존학교와의 교육환경 격차가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질문) (임지훈 의원) 학교 신설에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등으로 정상개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신도심의 경우 학교 신설시 경관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충분한 사전협의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음

(질문) (서정호 의원) 검단지구가 개발 완료 시 7만 5천여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향후 학교설립 계획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유치원 10개원, 초등학교 9개교, 특수학교 1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27개의 학교 신설이 계획되어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이오상, 임지훈 의원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5명, 찬성: 5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 1부.

[붙임]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

의 안 번 호	228	제출일자 : 2019. 1. 10.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안사유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초‧중학생의 안정적 배치를 위한 개발지구 내 학교신설 필요

2. 관련근거

가.「지방자치법」제39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제1항 제7호

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 제5호

3. 주요골자

가. 2021~2022년도 학교설립계획 1차 변경안

학교명 (가칭)	개 교 예정일	완성학급수				부지면적 (㎡)	설 립 사 유	비고
		일반	병설	특수	합계
(검단2초)	‘21.09.	42	5	2	49	14,000.0	◦ 검단신도시 남단 5,569세대 유입학생의 안전한 통학여건 확보 및 적정 배치	추가
(검단4초)	‘21.09.	48	5	2	55	14,000.0	◦ 검단신도시 북단 6,547세대 유입학생의 안전한 통학여건 확보 및 적정 배치	추가
(검단1중)	‘22.03.	36	-	1	37	14,000.0	◦ 검단신도시 1단계 22,869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추가
(검단2중)	‘22.03.	36	-	1	37	14,000.0	◦ 검단신도시 1단계 22,869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추가

붙임  학교설립계획조서 1부.  끝.

[붙임]

학교설립계획조서

심의구분	설립 구분	연도별	학교 급별	설립별	학교명	위 치	완 성 학급수	개 교 예정일	부지면적 (㎡)	사업 방식	비고
기존 (의결완료)	신설	2021	유	-	(송도5유치원)	인천 연수구 송도동 194-5	21학급 학급수:18(3)	2021.3.1.	4,000.0	재정	제250회 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18.10.16.) 제2차 본회의(‘18.10.19.)
기존 (의결완료)	신설	2021	유	-	(청라6유치원)	인천 서구 경서동 901-5	11학급 학급수:9(2)	2021.3.1.	1,982.6	재정	제250회 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18.10.16.) 제2차 본회의(‘18.10.19.)
기존 (의결완료)	신설	2021	초	-	(해양4초)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9-10	42학급 학급수:36(1)/5	2021.3.1.	12,682.6	부지 市지원 시설 재정	제250회 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18.10.16.) 제2차 본회의(‘18.10.19.)
기존 (의결완료)	신설	2021	초	-	(해양6초)	인천 연수구 송도동 320	42학급 학급수:36(1)/5	2021.3.1.	13,171.2	부지 市지원 시설 재정	제250회 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18.10.16.) 제2차 본회의(‘18.10.19.)
기존 (의결완료)	신설	2021	중	공학	(해양1중)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8-4	37학급 학급수:36(1)	2021.3.1.	12,054.9	부지 市지원 시설 재정	제246회 시의회(임시회) 제5차 교육위(‘18.02.01.) 제2차 본회의(‘18.02.06.)
기존 (의결완료)	신설	2021	중	공학	(영종하늘3중)	인천 중구 운남동 1737-2	31학급 학급수:30(1)	2021.3.1.	13,651.9	재정	제249회 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18.09.04.) 제2차 본회의(‘18.09.18.)
기존 (의결완료)	신설	2021	통합	공학	(청호초중)	인천 서구 경서동 596	35학급 학급수:33(2)	2021.3.1.	12,000.1	재정	제250회 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18.10.16.) 제2차 본회의(‘18.10.19.)
기존 (의결완료)	이전	2021	고	남고	도림고	인천 남동구 서창동 718	31학급 학급수:30(1)	2021.3.1.	15,311.0	일부 회계이관 일부 市 지원	제246회 시의회(임시회) 제5차 교육위(‘18.02.01.) 제2차 본회의(‘18.02.06.)
기존 (의결완료)	신설	2021	고	공학	(영종하늘6고)	인천 중구 중산동 1914-1	37학급 학급수:36(1)	2021.3.1.	15,092.3	재정	제246회 시의회(임시회) 제5차 교육위(‘18.02.01.) 제2차 본회의(‘18.02.06.)
기존 (의결완료)	신설	2022	중	공학	(해양3중)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9-11	42학급 학급수:36(1)/5	2022.3.1.	12,673.1	부지 市지원 시설 재정	제250회 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18.10.16.) 제2차 본회의(‘18.10.19.)

심의구분	설립 구분	연도별	학교 급별	설립별	학교명	위 치	완 성 학급수	개 교 예정일	부지면적 (㎡)	사업 방식	비고
추가	신설	2021	초	-	(검단2초)	인천 서구 당하동 264-7	49학급 학급수: 42(2)/5	2021.9.1.	14,000	무상 (시설 일부 재정)
추가	신설	2021	초	-	(검단4초)	인천 서구 원당동 산47-2	55학급 학급수: 48(2)/5	2021.9.1.	14,000	무상 (시설 일부 재정)
추가	신설	2022	중	공학	(검단1중)	인천 서구 당하동 산40	37학급 학급수: 36(1)	2022.3.1.	14,000	무상 (시설 일부 재정)
추가	신설	2022	중	공학	(검단2중)	인천 서구 원당동 90-1	37학급 학급수: 36(1)	2022.3.1.	14,000	무상 (시설 일부 재정)

※ 학급수: 일반학급(특수)/병설유치원